유시민 "李대통령, 검찰개혁 놓고 지금까지 국민 속였다"

유시민 작가는 미디어오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밝힌 검찰개혁의 목표와 구체적 방식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원래 최대치의 검찰개혁 목표는 이랬다"며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작가는 대통령의 구상이 민주당의 기존 입장이나 대선 공약과 완전히 달랐음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직격했습니다.

>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검찰개혁, 흔히 민주당의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 다른 것이었다." > "저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이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검찰개혁을 주장한 그 누구도..." > "현재 검찰청을 2개로 나눠 하나는 기소만 전담하고 하나는 수사만 전담하게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최대치였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대통령이 사실이 아닌 말을 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대통령의 진심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모든 게 저는 명료해졌다고 본다."

유 작가는 지난해 9월 정부조직법 처리 이후 정부가 내놓은 검찰개혁 입법예고안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이 모든 입법예고안은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었다"라며 "수사, 기소, 검찰개혁이라는 말을 같이 썼지만 내용이 달랐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이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 "대통령이 진작 말했어야 한다.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 > "제가 뇌피셜이었나. 아니지 않나. 저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 하는 걸 듣고 충격 먹었다."

또한 최근 여권 내 갈등과 지지층 이탈 현상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여권 내 상호 비방과 멸칭 사용을 자제하라고 주문한 것에 대해 "지금까지 그 일방 폭행이었다. 그거를 지금 쌍방 폭행으로 간주하고 서로 싸우지 말라고 얘기를 한 것"이라며, "저는 그 모든 일들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얘기한 것"이고 "만약 대통령이 이 일들을 지휘하고 있는 것이라면 정계 개편 아니고는 이런 일을 할 이유가 없지 않나. 이렇게 추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을 공격하는 일부 친명 성향 정치평론가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문 전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그 민주당 측의 비평가가 나와서 문재인을 깐다고 해서 이재명을 지지해 줄까. 그럴 가능성은 없다. 시원하게 '문재인 잘 까네' 이러는 것이다." > "조국을 깐다고 해서 이재명 지지자가 늘어나지 않는다. 반면 지금까지 이재명을 90% 지지해 왔던, 국정수행을 잘한다고 얘기했던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이 떠나가는 것이다." > "인사권자가 봐주기를 바라면서 비평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런 사람들은 비평가가 아니다." > "'문조털래유'를 까대는데 까대는 걸 할 때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내려가는 것이다."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는 "정책이 실패해 비판받아도 원래 지지자들은 옹호해 준다"면서도,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고 지방선거 전까지도 지지했던 사람 중 많은 이들이 팔짱을 끼고 심지어 등을 돌리고 같이 욕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및 순방 결과 브리핑 등에서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지겠죠'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다음과 같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두 차례 기자회견을 하면서 굉장히 오만한 말들을 했다." > "충격적이었다. 입법권은 자기 게 아니지 않나. 무슨 권한을 자기가 누구한테 준다는 것이냐. 왕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