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이재명 논리 반박 보도자료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X에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담당 중수청, 기소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습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고 쓴 부분 중 사실과 다른 점을 바로잡습니다. (1) 중수청을 둘 부처 관련 조국혁신당은 2024년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과 중수청을 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전제로 한 설계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파면과 정권교체 이후에도 법무부 탈검찰화가 후퇴하는 것을 목도하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도록 당론변경 절차를 공식적으로 거쳤습니다. 달라진 상황에 맞춰 검찰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한 것입니다. (2) 보완수사권 관련 조국혁신당이 주장한 것은 ‘보완수사요구권’이지 ‘보완수사권’이 아닙니다. 두 권한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권한이 아닙니다. 경찰 수사에 빈틈이 있을 때, 기소를 책임지는 검사가 “다시 확인해 오라”고 요구하는 통제 장치입니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한다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 안에서 기소권자가 갖는 최소한의 견제 수단입니다. 반면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다시 피의자를 부르고 압수수색을 하는 권한, 곧 수사권 그 자체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보완수사권에 대해 원칙적 폐지를 말해 왔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듭 거부하는 것 같은 사법적 비상 상황에 한해, 그것도 법이 엄격하게 열거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논의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그 예외조차 정말 필요한지, 요구권을 정밀하게 설계하면 해결되지 않는지를 먼저 따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보완수사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예외는 검토의 대상이었지 결론이 아니었고, 조국혁신당은 그 예외를 법안에 담은 바가 없습니다. 기록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올해 1월 정부안에 대한 대안을 내면서, 검사 수사권의 근거인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폐지하자고 명시했습니다. 6월에는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요구권만 주어야 한다는 당의 입장을 공식 천명했습니다. 7월에는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기려는 법안에 맞서, 검찰에 수사의 문을 다시 여는 어떤 예외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입장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산을 넘은 것은 국민의 수많은 노력이 이룬 역사적 산물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의 기록은 정확해야 합니다. 앞으로 조국혁신당은 국민과 함께 공소청과 중수청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가장 앞에서 끝까지 감시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10월 5일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 박병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