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법무부 내 중수청은 대선 때 공통 견해, 김용민만 반대했었다"

사법개혁을 향한 우리 당원들과 김용민 의원님의 치열한 고뇌와 진심을 깊이 존중합니다. 오랜 시간 검찰의 기형적인 권력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앞장서 오신 그 충정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당시 대선 캠프 정무부실장으로서 사법개혁 논의를 조율했던 한 사람으로서, 사실관계를 차분히 짚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정밀하고 균형 잡힌 개혁’의 길에 대해 아주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대선 당시 우리는 진정한 개혁안을 완성하기 위해 수많은 단위, 여러 그룹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학계의 법학교수 그룹, 판사 출신 변호사 그룹은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의 실무와 권한을 직접 쥐었던 핵심 주역들의 그룹, 그리고 당시 국회 법사위 소속 다수 의원들과도 치열하게 숙의했습니다.

​그 당시 각계 전문가와 핵심 실무진 다수가 도달했던 현실적 판단은 분명했습니다. "중수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어 수사와 기소를 정밀하게 상호 견제하도록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거대해진 경찰 권력을 효과적으로 분산·통제하지 못한 채 중수청마저 행정안전부 산하로 둘 경우, 또 다른 통제 불능의 권력기관이 탄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법학자들과 실무진 사이에서 지배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우리가 치열하게 검토했던 논의의 엄연한 사실이자 실체적 기록입니다. 혹시나 제 기억이 왜곡되었나 싶어 당시 논의에 참여했던 여러 그룹의 교수, 변호사, 전반기 법사위 의원들, 그리고 당시 의원실 보좌진에 이르기까지 다시 확인을 거쳤으나, 단 한 분도 행안부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오직 김용민 의원님만 행안부에 두어야 한다고 했었고, 그 그룹 논의에서는 김용민 의원님께서만 강하게 주장하셔서 결론을 못 내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차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당시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최고실무자들 모두가 법무부 산하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에도 저는 민정수석실과 관계자들에게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우려와 고언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어떠한 정책이든 ‘개혁 대 반개혁’이라는 이분법적 잣대로 재단하기 시작하면 다양한 전문적 식견과 합리적인 반론은 완전히 설 자리를 잃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개혁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헌신하는 당원과 국민의 뜨거운 마음이 선명성 경쟁 속에서 양극단의 갈등으로 소모되어서는 안 되며, 특정 조직을 악마화하는 감정적 접근만으로는 결코 국민을 위한 지속 가능한 제도를 안착시킬 수 없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히 지난 1년의 지난한 과정들입니다.

그럼에도 ​당시 저는 민정수석실 소속도 아니었고 제도 설계를 직접 전담하는 권한 밖의 위치에 있었기에, 이러한 이견을 성숙하게 조정하고 더 넓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저의 부족함과 한계에 대해 당원 동지들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할 따름입니다.

검찰개혁은 맹목적인 믿음이나 무오류의 종교적 교리가 아닙니다. 검찰개혁을 앞장서 외쳐온 분들의 입장조차 시기에 따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달라져서 그 의원실 보좌진들조차 어리둥절 이건 뭐지 하면서 당황스러워하는데, 특정 주장만을 절대적인 진리로 신봉하며 다른 목소리를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개혁은 한쪽의 확신만으로 밀어붙이는 독단이 아니라,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제도의 부작용을 면밀히 헤아리는 ‘냉철한 이성과 균형 감각’이야말로 개혁을 끝내 성공시키는 가장 단단한 힘입니다. 우리를 아껴주시는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께서도 이제는 흑백논리의 프레임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무고한 피해자를 방지하는 길인지 차분하고 냉철하게 함께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김용민 의원님, 추미애지사님을 비롯해 사법정의를 바라는 모든 분들의 진심이 온전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더 넓고 이성적인 공론의 장이 열리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김용민 “법무부에 중수청 두자 한 적 없어”…李대통령에 반박 (출처 : 네이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