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李대통령, 검찰개혁 놓고 지금까지 국민 속였다"

유시민 작가는 미디어오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밝힌 검찰개혁의 목표와 구체적 방식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원래 최대치의 검찰개혁 목표는 이랬다"며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작가는 대통령의 구상이 민주당의 기존 입장이나 대선 공약과 완전히 달랐음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직격했습니다.

>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검찰개혁, 흔히 민주당의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 다른 것이었다." > "저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이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검찰개혁을 주장한 그 누구도..." > "현재 검찰청을 2개로 나눠 하나는 기소만 전담하고 하나는 수사만 전담하게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최대치였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대통령이 사실이 아닌 말을 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대통령의 진심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모든 게 저는 명료해졌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