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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하다. — 이슈 따라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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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법무부 산하 중수청 논란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하다.

발생2026년 9월 18일 금

1. 모두 발언

"개혁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는 분들이 겪는 아픔에 더 공감하고 더 소통하며 함께 할 수 없었는 지, 좀더 과감하고 통쾌한 개혁을 원하는 분들과 소통하며 함께 가는 길을 찾는데 인색했던 것은 아닌 지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모두 발언 중 나온 말. 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에 대하여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 지를 알 수 있다.)

2. "누군가는 결정을 했겠죠"

네, 채널 A 이동군 기자입니다. 저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최근에 그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그 청와대 회의에서 결정이 된 걸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레버리지 ETF 도입 결정했던 그 정부의 결정이 잘못된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관련해서 정책 실장 혹시 인선 언제 하실지와 기준도 궁금합니다. >> 레버리지 ETF에 특정 종목 ETF죠. 그게 어떤 과정으로 결정되는지 세부적인 절차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결정을 했겠죠. (후략)

3. "원래 목표는 법무부 안에서 기소 검사, 수사 검사를 분리하자 이거였습니다"

검찰 개혁은 제가 공약한 바이기도 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게 목표입니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습니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죠. 이제는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합니다. 소속도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입니다. 법무부 휘하에는 소추 집행을 담당하는 검사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거는 확정된 거예요. 걱정을 하는 건 이해합니다. 그 걱정을 없애는 것도 저의 몫이겠죠. 사후 조치들을 통해서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게 되돌아갈 수도 없게 철저하게 할 것입니다. 우려되는 점은 경찰의 비대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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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qO_gVUzDj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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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중수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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