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법무부내 공소청과 중수청은 당론변경되었고,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론이다.
발생
알립니다. 조국혁신당이 2024. 8. 28.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법무부내 공소청과 중수청을 두는 것으로 처음에 발의되었지만 윤석열 탄핵이후 정권교체가 되고도 법무부 탈검찰화가 진행되지 않고 친윤정치검사들이 다시 법무부를 장악하는 상황이 전개되자 그 후 중수청 소속을 행안부로 변경하는 당론변경 절차를 거친 바도 있습니다. 중수청 소속을 행안부로 두는 안은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법안이기도 했고 올해 초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결정한 중수청법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의 중수청법에는 중수청에 수사하는 검사를 두는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시 조국혁신당의 수사절차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폐지하는 내용으로 당론발의되었고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변경된 사실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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