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정감사 증인출석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6년 10월 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으나, 일반증인으로서의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 주요 쟁점 및 상황 • 출석 및 선서 거부: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에서 관례에 따른 인사말은 마쳤으나, 대법관 후보자 제청 문제와 관련해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것에 대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에 훼손될 염려가 있다"며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 작심 발언 내용: 헌법상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여할 수 없으며,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은 헌법 존중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여야 공방: • 야당(민주당 등):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선서와 답변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을 시 후속 조치(고발 등)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의 국감장 '이석' 요구를 불허했습니다. • 여당(국민의힘): 대법원장을 강제로 앉혀놓는 것은 망신 주기이자 체포·감금하는 행위라고 반발하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문서인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이유와 관련해 “법관과 법원 직원들이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소망”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오늘(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업무추진비 사용을 추궁했습니다.이 의원은 대법원이 2022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업무추진비로 1억 800만 원어치 와인을 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로 올해 1월 5일과 6일 이틀 동안 와인 26병을 샀다며 구매 내역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