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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제청 태업

청와대, "국민이 다 아는 사유를 모른 체하는 의도 가늠하기 어려워"

발생2026년 9월 22일 화

**- 조희대 대법원장, 손봉기 후보자 재제청 요청 25일 만에 공식 거부** **- 청와대 "사법부 독립이라는 대의 아래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아야" 비판** **- 대법관 인선 공백 장기화 속, 대통령과 사법부 간 정면충돌 양상**

청와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강한 유감과 함께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힌 지 몇 시간 만에 나온 정면 대응이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들이 다 아는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반려 사유를 유독 대법원장만 '공문에 그 내용이 없으니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국민이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것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대의 아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라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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