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청와대 요구, 헌법적 근거 없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대법원을 통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2026년 8월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노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고, 청와대는 사전 협의 없는 서면제출이었다며 지난달 28일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줄 것을 요청했다..

### 갈등의 도화선: '손봉기 후보자' 임명 제청과 반려

이번 충돌은 지난달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나 합의 과정 없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실질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방적 제청으로 절차적 완결성이 부족하고, 다양성 보장 등 추가적 고심이 필요하다"는 사유를 들어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을 보류하고 재제청을 공식 요구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25일간의 침묵 끝에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으며, 이를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사실상 재제청을 거부했다.

### 사법부 독립 vs 인사권 충돌... 정국 파장 예고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면서, 양측 간의 갈등은 단순한 인사 마찰을 넘어 정권과 사법부 간의 심각한 권력 기관 대치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대법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향후 추가적인 인선 절차와 사법 행정을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