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rian Knox "유시민의 실망감이 사실을 대신할 수는 없다."

(해외순방중 부동산 글 리트윗했으나, 아래와 같은 작성글로 볼 때 유까산점 적용됐을 것이라 볼수있음)

대통령의 말은 사실로 검증해야 한다. 유시민의 실망감이 사실을 대신할 수는 없다.

유시민의 비판은 ‘해석’을 ‘기만’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유시민 작가의 비판은 얼핏 날카로워 보이지만, 핵심 전제부터 틀렸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분명히 “수사, 기소 분리”였다.

공약집 어디에도 수사기관을 반드시 어느 부처에 두겠다거나, 특정 조직 형태로만 만들겠다고 못 박지 않았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설명한 것도 수사를 담당하는 조직과 기소를 담당하는 조직을 분리한다는 구상이었다.

현재 추진되는 개혁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 검사가 아예 수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향이다.

대통령의 설명이 다소 거칠거나 오해를 부를 수는 있어도, 이것을 공약과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무엇보다 황당한 것은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 “대통령이 거짓말했다” → “국민을 속였다”로 이어지는 논리다.

유시민 작가가 듣지 못했다는 사실은 유시민 작가의 경험일 뿐,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증거가 아니다.

자신이 생각한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형태와 대통령의 구상이 달랐다고 해서 그것이 곧 대국민 기만이 되는 것도 아니다.

국민이 선출한 것은 유시민 작가가 머릿속에 그려둔 설계도가 아니라 수사, 기소 분리를 공약한 이재명 대통령이다.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지겠죠”라는 발언 역시 표현의 적절성은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바로 앞에서 “국회와 논의하고 국회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말한 문맥을 잘라낸 채, 마치 입법권을 대통령 개인이 하사했다는 뜻처럼 해석해 “왕의 발언”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다.

실제 취지는 국회의 입법적 판단을 존중하되 그 결정에는 정치적 책임도 따른다는 말에 가깝다.

더 심각한 대목은 “친명 평론가들의 공격을 대통령이 지휘했을지도 모른다”는 주장이다.

아무런 증거 없이 대통령을 배후로 의심해 놓고 마지막에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빠져나간다.

이것은 분석이 아니라 의혹을 먼저 던지고 책임은 지지 않는 전형적인 정치 화법이다.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자신의 기대와 달랐다는 이유로 “국민을 속였다”고 단정하고, 근거도 없이 대통령 배후설까지 꺼내는 순간 그것은 비평이 아니라 선동에 가까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