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사단장 명령위반 면죄부 준 대법원

대법원 최종판결(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故 채수근 상병 유가족 입장문과 군인권센터 성명을 함께 올립니다.

[성명] 임성근 전 사단장 명령위반 면죄부 준 대법원

- 군 지휘체계 무력화 시킨 판결 -

오늘 대법원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및 예하 부대장 등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상고심에서 특검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2023년 7월 경북 내성천에서 수해복구 재난지원 중 사망한 채수근 해병의 죽음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부대 관계자들의 형사재판이 모두 마무리되었다. 부대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지휘관이었던 임성근에게는 징역 3년형이 확정되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