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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정의용·서훈, 1심 선고유예 깨고 2심서 징역형 — 이슈 따라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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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의 사법부 판결

文정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정의용·서훈, 1심 선고유예 깨고 2심서 징역형

발생2026년 10월 21일 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21일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강제 북송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했던 1심보다 무거운 판결이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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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6/10/21/LEVELDQVPFGFBEVLPAFOIJEGZ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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