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예산도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춰야 합니다"

[김용민 의원실]

<예산도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춰야 합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7년도 예산안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공소청의 ‘수사협력 및 역량강화’와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협력’ 예산으로 총 806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는 공소청의 ‘공판활동 및 형집행’ 예산 중 형사보상금을 제외한 106억 원의 약 8배에 달합니다.

수사권을 없애놓고 ‘수사협력’이라는 명목으로 과거 검찰의 수사 기능과 조직을 우회적으로 존치시켜서는 안 됩니다. 특히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협력’이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예산까지 편성한 것은 공소청에 수사 관련 기능을 계속 남겨두려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합니다.

수사역량은 수사기관에서 강화하면 됩니다. 공소청은 수사가 아니라 사건을 충실히 검토하고 법정에서 제대로 공소를 유지하는 데 역량과 예산을 집중해야 합니다.

조직의 간판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 기능에 투입되던 조직과 예산까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게 바로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