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따라잡기

이 사이트에는 전체 맥락에 도움이 되는 개인 작성자의 글도 옮겨져 있습니다. 원치 않으시는 경우 간단 가입 후 글을 작성해서 요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성준, "공수처법 개정안에 기권하였습니다." — 이슈 따라잡기
이슈 따라잡기
이슈 보기 범위
로그인가입
전체 이슈/공소청 개혁후퇴 논란
발언
공소청 개혁후퇴 논란

진성준, "공수처법 개정안에 기권하였습니다."

발생2026년 9월 17일 목

공수처는 비위 검사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검사가 그 공수처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검사의 우위를 보장하는 관계의 역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공수처법 개정안”에 기권하였습니다.

링크

더 보기

https://x.com/jinsungjoon/status/2100532789401800905

Keywords

#공소청

Connected issue

공소청 개혁후퇴 논란

총 3개의 기록을 작성 시 입력한 발생 일시 기준으로 정렬했습니다.

  1. 발언9. 17.

    진성준, "공수처법 개정안에 기권하였습니다."

  2. 사건9. 17.

    "공소청, 공수처에 보완수사 요구 가능"…與, 공수처법 손질

  3. 발언9. 30.

    김용민, "예산도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춰야 합니다"

  1. 01호르무즈 파병
  2. 02최민희에 대한 언론의 공격
  3. 03비거주 종부세 공제 정책
  4. 04이재명의 헛소리
  5. 05민주당에 신천지 집단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