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직제안 관련 정부의 장난질 2 (이광철 변호사)

(260920)공소청, 중수청 출범시까지 D–12일 <공소청 직제안 관련 정부의 장난질 2> 1.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사가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 입법예고 사이트의 정부입법현황에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재입법예고되지 않고, 수정안이 법제처 심사로 올려져 있다. 공소청 직제안 https://opinion.lawmaking.go.kr/.../2000000331260/detailRP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https://opinion.lawmaking.go.kr/.../2000000330358/detailRP 2. 서둘러 내용을 분석해 보았다. 이래 표(그림 1, 2)가 지난 검사정원법 시행령안 입법예고된 것에서 수정된 내용이다(노란색 바탕에 보라색 글씨가 이번에 수정된 것임). 또한 그림 3은 공소청 직제안에서 수정된 내용 중 사법통제부 명칭 변경된 대목이다. 3. 두 가지만 지적해 둔다. 첫째, 가장 문제가 된 검사정원 2,292명은 전혀 변동이 없다는 점이다. 또한 수사골간체계도 전혀 변동이 없다. 다만, 아래 그림들에서 보는바와 같이 검사정원법 시행령 별표 및 직제안에서 바뀐 것 중 의미있는 것은 사법통제부 명칭 변경(불송치심사부, 그림 3), 공소청 본청의 기획관 2자리 폐지(형사기획관, 반부패부기획관), 인천공소장 차장 검사 폐지 정도일 뿐이다. 그 폐지된 인원을 평검사의 숫자 증원으로 이동해 두었다. 이 정도면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께서 사법통제부 명칭과 함께 검사정원 변동이 없는 점도 지적을 하셨는데, 대통령 말씀이 일부만 이행된 것이다. 4. 둘째, 재입법예고 등의 적정한 방법을 통해 국민께 재수정 사항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통령께서 지적을 하실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면 전후 수정 사항을 국민들께 어떤 방식으로든 알려야 하는 것 아닌가? 내용을 떠나 태도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너무 무성의하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검사정원이든, 직제든, 거슬러 올라가 검사수사권 문제도 정부가 의중에 두는 것이 있다면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태도를 취했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검찰개혁 관련하여 정부가 이렇게 불신을 받지도 국론이 그토록 분열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도와주자는 여론이 더 높았을 것이다. 5. 금요일 대통령께서 검찰개혁을 불가역적으로 하겠다고 하신 말씀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