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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법통제부’ 명칭 ‘불송치사건 심사부’로 변경 검토 — 이슈 따라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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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직제안 입법예고

법무부, ‘사법통제부’ 명칭 ‘불송치사건 심사부’로 변경 검토

발생2026년 9월 13일 일

법무부가 공소청에 신설하기로 한 ‘사법통제부’의 명칭을 ‘불송치사건 심사부’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직제가 일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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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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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직제안 입법예고

총 17개의 기록을 작성 시 입력한 발생 일시 기준으로 정렬했습니다.

  1. 사건9. 4.

    공소청 직제안 입법예고

  2. 발언9. 4.

    김용민, 오늘 발표한 공소청 직제안은 개혁에 역행합니다

  3. 발언9. 4.

    황운하, 공소청은 간판만 바꿔단 검찰청이 되었다.

  4. 발언9. 4.

    박은정, 수사권 없는 검찰의 574억 신축청사 알박기 멈춰야 합니다

  5. 발언9. 6.

    이상성, 현 정권의 결사적인 검찰 개혁 방해 공작

  6. 발언9. 6.

    김용민, 수사준칙의 핵심은 수사권한을 갖는 수사기관에게 주도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7. 발언9. 6.

    조국혁신당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공소청 직제 관련 기자회견

  8. 발언9. 7.

    추미애, 역사 의식도 염치도 소명도 미래 비전도 없는 검찰과 법무부를 보면서

  9. 발언9. 8.

    김용민, 검찰 부활의 우려를 낳고 있는 공소청 직제안의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10. 발언9. 9.

    김민석 "공소청 직제안, '기득권' 지적 살필 것"

  11. 발언9. 9.

    윤호중 "공소청 직제안 수정 논의…필요하면 재입법예고"

  12. 사건9. 10.

    李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수정지시…'檢정원·사법통제부' 지적

  13. 발언9. 11.

    공소청 직제안을 정성호가 밀어붙이고 있다 (최강욱)

  14. 사건9. 13.

    법무부, ‘사법통제부’ 명칭 ‘불송치사건 심사부’로 변경 검토

  15. 발언9. 20.

    공소청 직제안 관련 정부의 장난질 2 (이광철 변호사)

  16. 사건9. 21.

    이재명, "반대편의 불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17. 사건9. 22.

    검사 정원 줄이고 수사인력도 70% 축소‥공소청 직제 개편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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