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중수청장으로 검찰 출신 김지용 후보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합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

<첫 중수청장으로 검찰 출신 김지용 후보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합니다>

검찰개혁의 상징인 첫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검찰 출신 김지용 전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내정되었습니다.

신설되는 수사 전담 기관의 지휘관에 또다시 검찰 출신 인사를 앉히는 것은, 제도상으로만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중수청장 후보군 구성 과정에서 경찰 출신이 배제된 점 역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김지용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보면 실질적으로 기존 검찰 권력의 영향력을 그대로 연장하려는 것이 아닌지 깊이 우려됩니다. 김 후보자는 2020년 11월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당시 이에 반발하는 집단 성명에 서울고검 차장으로서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의 원칙을 훼손하는 ‘검찰주의자’가 중수청장이 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수사 기관의 수장이 검찰 조직의 생리와 문화에 익숙한 인물일 경우,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의 원칙은 그 본질이 크게 왜곡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그간 정치적 수사 논란에서 지적되어 온 검찰 특유의 무리한 수사 기법, 여론 형성을 위한 언론플레이, 먼지 털기식 과잉 수사 등 그릇된 관행이 중수청 내부로 그대로 이식·답습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