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훈, "다문화가족을 돕는 제도는 한국 사회의 인종적 불안정성을 낮춰 온 안전장치다. "

깊이 검토해보라고 하셔서 깊이 검토해봤습니다. 대통령께서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Jaemyung_Lee

(전략)

다시 한 번 정확히 보자. 이주노동자가 채운 자리는 한국 경제가 제값을 치르지 않은 곳이다.

2025년 농가 한 집이 농사로 번 돈은 1,171만 원, 한 달에 98만 원이다. 1995년 1,047만 원에서 30년 동안 명목으로 12%가량 늘었을 뿐이고 2024년에는 958만 원으로 1995년보다 적었다. 농외소득과 직불금까지 합친 농가소득도 1980년대 도시 근로자 가구의 95.7%에서 2019년 61.8%로 내려앉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시장을 연 뒤 비료·농약 같은 투입재 값이 농산물 값보다 빨리 오른 데서 원인을 찾는다. 공장에서는 다른 길로 같은 일이 벌어졌다. 2025년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53.2%였다. 조선소에서는 불황기 임금 삭감으로 7만 명 넘게 떠난 자리를 2024년 이주노동자 2만 5천 명 가까이가 채웠는데, 원청인 한국조선해양은 2025년 영업이익 3조 9천억 원을 냈다.

농업은 시장을 연 뒤 값싼 수입품과 경쟁하며 수익을 잃었고, 조선소와 중소 공장은 이익을 원청과 대기업이 가져가는 하청 구조에서 임금을 깎았다.

두 곳 모두 내국인이 떠난 자리를 이주노동자로 메웠다. 비교우위와 비용 절감을 절대시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에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이 크게 늘기 시작한 곳도 농촌이었다. 2005년 결혼한 농림어업 종사 남성 열 명 가운데 서너 명(35.9%)은 외국 여성과 결혼했다.

2006년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를 만들어 농촌 남성의 국제결혼 비용을 댔고 2007년에는 60개 지자체가 이 사업을 벌였다. 농촌에서 청년이 떠나고 가정을 꾸릴 사람이 줄어든 빈자리를 결혼이민자가 채웠다. 들판과 공장의 일손을 채운 이주노동자와 농촌의 가정을 지킨 결혼이민자는 한국 경제가 제값을 치르지 않은 같은 자리에서 나왔다.

대통령이 공유한 펨코의 글도 사실과 다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2순위에는 다문화가족 산모만 있는 것이 아니다. 5·18민주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유족 산모, 북한이탈주민 산모, 장애인 산모, 한부모가족 산모, 셋째아·삼둥이 산모가 함께 있다. 2주 이용료 390만 원 가운데 2순위 산모는 125만 원을 낸다.

글에 붙은 "70% 감면" 표는 이 사업이 아니라 다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자료다. 조례로 감면을 정한 다른 지자체도 다문화가족을 장애인·한부모·다자녀 가족과 한 묶음으로 둔다. 다문화가족만 따로 높이 둔 사례는 찾을 수 없었다. 다문화가족은 법으로 한국 국적자가 들어 있는 가족이다. 그 산모가 낳은 아이는 한국 국민이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다문화가족을 같은 줄에 세우는 것이 공정하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소득 기준 없이 다문화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주니 넉넉한 집도 받는다는 비판도 있다. 2순위는 한 가지 이유로 세운 줄이 아니다.

나라가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유공자와, 장애가 있거나 혼자 아이를 키우거나 아이가 셋 이상이거나 친정이 바다 건너에 있어 산후조리를 도울 가족이 가까이 없는 산모처럼 출산과 양육이 더 어려운 사람을 함께 앞에 세운 줄이다. 소득 기준은 유공자 산모에게도 없다. 다문화가족만 골라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

다문화가족 지원은 특혜가 아니라 통합에 드는 비용이다.

이 지원은 지금까지 한국 사회를 지켜 왔다.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생긴 뒤 국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지금의 가족센터)를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어와 자녀 교육을 도왔다.

2023년 가족센터는 244곳이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대학 등 고등교육 순취학률은 2021년 40.5%에서 2024년 61.9%로 올라 일반 국민과의 격차가 31.0%포인트에서 13.0%포인트로 줄었다. 결혼이민자·귀화자가 차별을 겪었다는 응답은 16.3%에서 13.0%로 낮아졌다. 2024년 태어난 아이 18명 가운데 1명(5.6%)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났다.

유럽은 다른 길을 걸었다. 프랑스에서는 2005년 이민자 집안 청년들이 많이 사는 파리 교외에서 시작된 소요가 200곳 넘는 도시로 번졌고, 2023년에도 경찰 총격으로 17세 청년이 숨진 뒤 프랑스 국적의 젊은 초범들이 거리로 나섰다.

영국 정부가 맡긴 케이시 보고서(2016)는 역대 정부가 10년 넘게 사회 통합을 이민 속도에 맞추지 못했다고 결론 냈다. 2024년 영국에서는 범인이 이민자라는 거짓 게시물 하나에 반이민 폭동이 번졌고 독일에서는 극우 정당 AfD가 2026년 10월 INSA 여론조사에서 30%를 얻었다.

한국은 이주민을 둘러싼 이런 소요를 겪지 않았다. 다문화 가정이 한국 사회에 깊이 적응하도록 도운 정책이 한국 사회의 인종적 불안정성을 극도로 낮춰 왔다.

그럼에도 우려스러운 균열은 이미 보인다. 2024년 9월부터 1년 동안 전국에서 반중·혐중 집회가 최소 110건 열렸다.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점수는 2021년 71.39점에서 2024년 69.77점으로 떨어졌고, 코로나 때 2.1%까지 내려갔던 다문화가족 자녀의 차별 경험은 2024년 4.7%로 다시 늘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