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주당은 조세정의와 주 52시간 노동제를 지켜야 한다"

<2> 주 52시간 노동제, 건드리지 말라! 민주당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은 지난 달까지 ‘메가특구특별법’으로 불리던 법이다. 근로소득 상위 3% 연구개발 인력은 서면합의만 하면 주 52시간 상한에서 빠질 수 있다. 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과 이를 위한 특구 지정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문제는 특구가 아니라 위험한 ‘특례’다. 먼저 순서가 틀렸다.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은 양대노총 위원장들에게 사회적 대화로 해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그 요청에 따라 민주노총까지 6년 만에 노사정 테이블에 앉았다. 실무회의는 다섯 차례 열렸지만, 핵심 쟁점은 아직 꺼내지도 않았다. 그런데 여당이 먼저 법안부터 냈다. 이것은 ‘사회적 대화’라는 이름의 신뢰를 스스로 깨는 행위가 아닌가. 대통령의 요청을 믿고 테이블에 앉은 노동계는 이제 무엇을 믿어야 하나. 근거도 약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8월 반도체특별법에 52시간 특례가 빠졌는데도 업계가 엄청난 실적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를 최대 6개월까지 열어줬지만, 신청은 몇 건에 불과했고, SK하이닉스는 한 건도 없었다고 했다. 필요가 증명되지 않은 예외를 법률로 만들겠다는 심산이다. 주 52시간 노동제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다. 2018년 어렵게 합의한 사회적 약속이다. 근로소득 상위 3%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상위 3%에서 시작한 예외는 거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른 특구, 다른 업종이 형평성을 내세워 같은 예외를 요구할 것이다. '제궤의혈'(堤潰蟻穴), 즉 "개미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린다"는 경구를 모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