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신, 김지용 청문회 후기
김지용 청문회 후기 1970년, 경제학자 앨버트 허시먼은 조직에 실망한 사람이 선택하는 세 가지 행동을 설명했다. 떠나거나(Exit), 목소리를 내거나(Voice), 남아서 지키는 것(Loyalty)이다. 오늘 김지용 청문회를 보면서 그 세 갈림길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참담했다. 윤건영 의원이 과거 한동훈 관련 사건에서 자신이 기소에 반대했다는 근거를 요구하자, 후보자는 기억에 의존한 답변을 반복했다. 박주민 의원이 정치검사의 공범이 아니냐고 따져 묻는 장면에서는 한숨까지 나왔다. 한 달 넘게 논란이 이어졌고, 청와대는 재검증까지 했다. 이른바 뉴이재명 진영은 온갖 논리로 그를 엄호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무엇을 준비했는가. 내 눈에는 개혁에 대한 결기도, 책임자로서의 소신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미 임명될 것이라는 확신만 가진 사람처럼 보였다. 중수청은 단순히 검찰청 간판을 바꿔 단 기관이 아니다. 검찰 권력의 폐해를 끊기 위해 탄생한 기관 아닌가. 그 초대 수장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의 잘못과 단절할 용기, 정치권력 앞에서도 원칙을 지킬 결기는 최소한이다. 오늘 청문회에서 그걸 확인할 수 없었다. 윤석열이 공수처 망가뜨린것처럼 이 정부가 중수청마저 그런 길로 보내려한 것 같은 느낌이다. 의도까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인사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결국 정부가 져야 한다. 이제 청와대의 고민이 깊을 것이다. 임명을 강행한다면 지지층의 실망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지지율 하락을 넘어 조기 레임덕은 확실하다고 본다. 신뢰는 무한정 인출할 수 있는 예금이 아닌 게다. 김지용을 임명한다면 당분간 정치 이야기를 최소화하려 한다. 분노하고, 비판하고, 다시 기대하는 일을 반복하는 것도 이제는 지친다. 반대로 지명을 철회한다면 아직 기회는 있다고 믿는다. 민주당에는 계속 쓴소리를 하고, 이재명 정부의 공과도 차분하게 기록하고 평가하려 한다. 지지한다는 이유로 모든 선택을 옹호할 의무는 없다. 비판한다는 이유로 그동안의 성과까지 부정할 이유도 없다. 이제 선택은 대통령의 몫이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하다. 대통령과 정부는 오랫동안 자신을 지켜온 지지자들의 신뢰가 얼마나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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