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행안부장관의 '감찰' 지시...완전히 잘못된 접근"

[행안부장관의 '감찰' 지시...완전히 잘못된 접근] 1. 행안부장관은 중수청의 설립과 운영 준비에 대한 행정책임을 진다. 현재 중수청이 출범했는데, 수사인프라(건물, 컴터망, 조사실, 킥스 등)가 너무나 미흡하여 몇개월동안 실질조사에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이다. 지금까지 한다고 했지만, "개문발차"의 현저한 준비부족에 대해 장관은 각별한 책임감을 느끼고,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장관의 최우선순위는 이것이다. 2. 장관은, 중수청장 선정절차를 주관하고, 중수청장을 '제청'한다. 김지용 후보가 적격자인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고, 국회청문절차가 임박해 있다. 중수청장 임명 전반에 걸쳐, 장관은 대통령과 함께 정치적 책임을 진다. 의혹사유에 대해 김지용 자신이 방어해야 하지만, 그를 제청한 장관의 인사책임도 가볍지 않다. 여러 지적에 대해 그는 후보와 함께 해명하거나 할 입장이지 공격자의 위치에 서 있지 않다. 3. 김지용 후보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추미애 박은정 임은정 서지현 등이 나서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공직체험에 의거하여 김지용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이게 무슨 하극상도 아니고 정치질일 수 없다. 만일, 이들이 공직체험에서 김지용의 부적합성을 알았음에도 입을 닫고 있다면, 그게 오히려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그 '증언'에 대해서는 반대증언이나 반대자료로 반박해야 할 것이지, 장관이 대뜸 '감찰'을 내세우는 것은 신종 입틀막이고 권력질이다. 이들 소신.용기있는 증언자들을 무슨 '처단대상'처럼 몰아가는 것은 매우 윤석열적이다. 4. 임은정이 무슨 정치질을 했는가? 2013년 그는 공판검사로서 박형규, 윤길중 등에 대해 '백지구형'을 해서는 안되고, '무죄구형'을 처음으로 했다. 그에 대하여 징계도 받고, 엄청난 탄압과 고통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재판에서 끝내 이겼다. 그 결과는? 지금 수천명의 인사들이 과거 민주화운동 탄압에 대한 재심이 용이해졌고, 검사들은 '무죄구형'을 하고, 판사는 무죄판결을 내림에 부담이 없다. 그의 소신과 고난의 대가로 국민인권을 신장하고 민주법치를 정상화한 업적을 낸 것이다. 김지용의 검사 직무중 그 1/10 정도의 업적이 있는지 내세워보라. 5. 장관은 "과거 검찰의 정치개입과 집단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고 했다. 거꾸로 된 걱정이다. 윤석열 검찰의 정치개입과 검찰조직의 집단행동에 거의 홀로 맞섰던 이가 임은정 검사다. 검찰이 윤석열 정치검찰이 되면 결국 검찰은 문을 닫는다고 임은정은 여러번 경고장을 날렸다. 반면 김지용은 친윤적 정치개입, 집단행동을 했다고 의심받고 있는 분이고, 실제로 집단행동에 앞장서기도 했다. 시민들은, 김지용을 임명하기로 했으니 군말 말라는 식의 처사를 하는 것은 현 정부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중수청으로' 옮겨올지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6. 장관은 "고위공직자로서 품위와 기관 사명에 걸맞지 않는 행동에 대해 기강을 세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고 했다. 상명하복, 고분고분이 고위공직자의 품위, 기강이 아니다. 상명하복, 고분고분에 체질화된 윤석열 각료들이 모두 그 태만, 부작위, 작위에 대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그 교훈은? 고위든 하위든, 무조건 기강복종, 고분고분해서는 안되고, 적법성/적합성을 점검하고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지용의 부적법/부적합을 알고도, 기강과 서슬에 눌려 말 못하는 그런 윤석열식 검찰상/공직자상을 새 중수청에 이식시켜선 안된다. 7. 중수청 조직은 과거 검찰청처럼 상명하복, 총장을 정점으로 피라밋식 검사동일체를 새 조직논리로 삼아선 안된다. 1급부터 9급까지 모두 '수사관'이니, 청장 명령에 무조건 복종 말고 서로 이견을 세우고 토론하는 좀 떠들썩한 조직이 되어야 한다. 상급자, 동일체를 내세우는 그런 검찰조직문화가 바람직하다고 행안부 장관이 부추기는 그런 건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 8. 임은정이 경험자로서 '증언'하고 증인.참고인 출석을 국회에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용기있는 자세다. 그에 대해 장관이 공직기강 내세우며 '감찰착수 지시'는 윤석열식 장관이라는 자기자백 밖에 안된다. 정말로 장관이 감찰.징계를 밀고 나간다면? 나는 2013년 임은정이 '무죄구형'했다고 징계절차에 있을때, 그를 처음으로 만났고 특별변호인으로 가서 열심히 변론한 바 있다. 지금 감찰.징계한다면, 그를 위해 또다시 특별변호인으로 나설 수도 있다. 다만, 이 때는, 임은정 변론 뿐 아니라, 장관의 감찰지시 자체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짚을 것이다.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는 시민의 거센 반발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내란을 이겨낸 우리 국민들이 그리 고분고분할 리가 없다. 9. 장관은 장관의 소임부터 제대로 하기 바란다. 추미애, 박은정, 임은정, 서지현의 증언은 공적으로 철저히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장관은 입틀막, 처단을 연상시키는 '감찰' 칼자루의 권력질에 도취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중수청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