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1. 작년 8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긴급공청회>에 토론자로 출석하여 검찰 인사 참사를 지적하며 검찰개혁 5적 발언 등을 하여 많은 비판과 비난, 지탄을 받았습니다. 대통령님의 얼마 전 기자회견으로 이제 모두 알게 되었지만, 대통령실은 당시 법무부에 중수청을 두는 정부조직법안을 강력히 미는 중이었지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검찰개혁을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절박한 마음에 다소 격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9월 말, 다행히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에 두는 것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6. 10. 2.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수청을 개청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이 답답했어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제정, 형사소송법 개정은 이보다 더 험난할 게 보이고, 개청 준비 소홀로 인한 혼란도 빤히 보였으니까요. 그렇게 2026. 10. 2.을 맞았습니다.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아 쉬이 변하지는 않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변하는 것을 보며 감사하게 되네요. 그리고,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2.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불러주십사 공개 요청을 드렸는데, 채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19. 국회 행안위 국감에 참고인으로, 2022. 국회 법사위 한동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2024. 국회 법사위 김영철 검사 탄핵 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도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검찰 내지 검사 관련하여 여러 차례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소환된 바 있고 직접적인 관련성도 있어 참고인으로라도 소환될 줄 알았는데, 많이 실망스럽네요. 제가 김지용 후보자와 나란히 청문회에 앉아있는 것도 역사가 되겠지만, 민주당 반대로 참고인으로도 채택되지 못한 것 역시 역사는 기록하고 평가할 겁니다. 3. 작년 7월, 대통령님은 기자회견에서 “공직사회는 로봇 태권브이와 비슷하다. 조종칸에 철수가 타면 철수처럼 행동하고, 영희가 타면 영희처럼 행동한다. 직업 공무원들은 해가 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도록 법에 의무화되어 있다”라 말씀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드셨지요. 김지용 후보자가 봉욱 전 민정수석이나 이진수 차관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봉욱 전 민정수석이나 이진수 법무부 차관처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초대 중수청장이어서 문제가 더 있다고 보는 거지요. 김영삼 정부 시절, 1212 쿠데타는 성공한 쿠데타라 처벌할 수 없다고 하다가 대통령의 격노 후 입장을 바꾸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며 ‘검사는 개다, 물라면 물고 물지 말라면 물지 않는다’던 검찰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아니라 조직 내지 미래권력을 바라보기에 이르렀고,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했습니다. 김지용 후보자가 해가 있는 곳을 바라보는 공직자일지, 그 해가 인사권자인 대통령일지, 조직 내지 미래권력일지 경험에 따른 각자의 판단이 있겠지요. 그 시절의 검찰을 내부에서 겪은 공직자이자 시민으로서 인사청문회에서 하고픈 증언과 우려를 제 담벼락에 대신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