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억 7천만 원 여론조사가 법정에서 0원이 되었다"

《2억 7천만 원 여론조사가 법정에서 0원이 되었다》 평택 일정 중 서울고등법원이 윤석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윤석열은 명태균 씨로부터 58회,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이 가운데 14회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 결론이 정반대로 뒤집혔다. 나는 이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 첫째, 재판부는 “정치적 이익은 있었을 수 있으나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여론조사는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누군가 설계하고 전화를 돌리고 비용을 치러야 나오는 용역이다. 다른 후보였다면 돈을 내고 샀어야 할 결과물을 대가 없이 받았다면, 그 값이 곧 재산상 이익이다. 정치자금법이 금전뿐 아니라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정치자금으로 규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같은 명태균 여론조사의 비용을 후원자가 대신 낸 사건에서는 1심 유죄가 선고됐다. 남이 비용을 대신 내주면 불법 정치자금이고, 아예 공짜로 받으면 괜찮다는 것인가. 둘째, 재판부는 무상 제공이 명 씨가 “스스로 존재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됐다고 전제했다. 정치자금 사건에서 주는 사람의 동기가 무엇이었든 받는 사람의 책임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법정이 따져야 할 것은 명태균 씨의 내면이 아니라 무엇이 오갔고 누가 받았느냐이다. 1심은 여론조사가 열 차례 넘게 반복 전달된 점과 당사자들의 대화 내용,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을 함께 살폈다. 그리고 서로의 이익을 위한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이 증거들을 어떤 논리로 넘어섰는지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셋째, 시점이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자 대법원은 김건희 씨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그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항소심이 무죄라는 결론을 서둘러 내놓은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우리 정치에 위험한 규칙이 하나 생긴다. 정치자금을 현금으로 건네면 처벌받지만, 여론조사라는 용역으로 건네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규칙이다. 브로커가 대선 후보에게 숫자를 공짜로 공급하고 그 대가로 공천을 거래하는 일이 다시 벌어져도 법은 손을 놓게 된다. 특검은 즉시 상고해야 한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서 이 법리를 바로잡아야 한다. 국회도 할 일이 있다. 여론조사처럼 정치활동에 쓰이는 용역을 무상이나 헐값에 제공하는 행위를 정치자금 수수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정치자금법을 보완해야 한다. 해석이 흔들리지 않도록 입법으로 그 빈틈을 완벽히 메워야 한다. 정치자금법은 돈의 모양을 묻는 법이 아니라 이익의 흐름을 묻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