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의무적 협력 강화…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 수사준칙 개정안 주요 내용 및 배경 요약 배경 및 추진 시점: 법무부가 8월 28일 입법예고(기간: ~9월 4일)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검·경 간 수사 협력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위법 논란 해소 목적: 앞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폐지로 인해 검·경 합동수사기구 운영 근거가 소멸했으며, 수사권 없는 검사가 참여할 경우 위법 수사가 될 수 있음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위법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마련되었습니다.

🔍 개정안의 주요 골자 합동수사단 전담부서 설치: 공소청 내에 합수기구 관련 전담부서를 두어 체계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합동대응 근거 마련: 금융·증권, 마약 등 고난도·전문성이 요구되는 6개 분야의 현행 합수기구가 10월 2일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공소청에 파견되지 않는 선에서 검·경이 중대사건에 합동대응할 수 있는 규정적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협력 절차 강화: 의무적 의견 교환 대상인 ‘중요사건’ 범위를 확대하고, 보완수사 이행결과 통보 전 상호 협의 절차를 의무화했습니다.

특사경 협력 규정 제정: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간의 실효성 있는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신규 규정도 함께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