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현, "정민철 또 정치자금법 위반?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민철 씨는 소명해야 합니다.]

정민철 씨. 추미애, 박은정, 김용민 등 개혁적 의원들을 저격할 시간에 본인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해명부터 해야 합니다. 그래야 훗날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17일) 영상에서 설명했듯 정민철 씨는 이번 전당대회뿐 아니라 사진과 같이 올해 1월에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경위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1. 해당 사진은 정민철 씨의 팬 소통방인 '참새들'에서 2026년 1월 15일에 캡처된 겁니다.

2. 이 당시 정민철 씨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었으며, 정책위 부의장은 민주당에서 규정하는 당직자입니다.

3. '블루웨이브'는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내부에 있는 공식 커뮤니티입니다.

4. 정민철 씨는 민주당 커뮤니티인 블루웨이브 행사 후원금을 '본인의 개인 명의 계좌'로 모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5. '정치자금법 제3조'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뿐 아니라 후원회, 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등 폭넓게 '정치자금'을 규정합니다.

6. '정치자금법 제45조'에 따르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는 행위 등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7. 정식 후원 계좌 등이 아닌 본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정치자금을 받는 행위는 위법이며, 훗날 좋은 정치를 위해서라도 해당 사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로 덧붙입니다.

1. 해당 '블루웨이브'가 민주당의 커뮤니티인지, 본인이 따로 만든 단체인지 본인의 설명 필요해 보입니다.

2. 다만, 해당 단체가 본인이 따로 만든 단체라해도, 해당 기간 동안 정책위 부의장직을 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정치관련 활동을 위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정치자금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기 때문에 명확한 소명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