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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민, "수사 검사의 공소 금지는 2022년에 이미 도입…" — 이슈 따라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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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법무부 산하 중수청 논란

김광민, "수사 검사의 공소 금지는 2022년에 이미 도입…"

발생2026년 9월 18일 금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수사 검사의 공소 금지는 2022년에 이미 도입…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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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acebook.com/story.php?story_fbid=38465712413044135&id=100000965683912&mibextid=wwXIfr&rdid=8MHGphXiMHpwFo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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