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차라리 이 정부는 친윤검사들을 좋아한다, 검찰개혁 안한다고 선언하든지..."

참으로 실망스럽다. 김학의 건이나, 한동훈 건이나, 최종결정자가 아니어서 중수청장으로 괜찮다는 건가? 서울고검 차장이나 대검형사부장이 허수아비, 장식이라는건가? 내가 대통령을 모셔본 경험이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적어도 불손한게 반응하지 않으려 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되는 게 검사 인사는 왜 써도 꼭 그런 사람들만 쓰는지다. 좋은 검사들, 있다. 왜 봉욱, 한찬식 등 죄다 검찰주의자들만 중용하는지 모르겠다. 송강, 임세진 같은 김학의 출금 수사라인을 영전시키고 요직에 앉혔다.(더구나 송강, 임세진은 윤석열 정부때 법무부 검찰국장, 검찰과장이라는 최고 요직에 있었던 자들이다.) 중수청장만 해도 그렇다. 중수청의 수사역량을 위해 검사 출신을 청장으로 하겠다면, 그건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하필 김지용인가? 이번에 후보에 오른 분 중 이윤제 교수, 김관정 변호사 두 분도 검사출신이다. 이윤제 교수는 내란특검의 특검보를 역임했고,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맹활약했다. 검찰개혁의 소신이 확고하고, 문무를 겸비했다. 김관정 변호사는 고검장을 역임했고 윤석열 징계 반대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현직에 있으면서 검찰의 많은 동료들이 대놓고 문재인 정부에 반기를 들때 결과적으로 윤석열 징계를 찬성한 것이다. 이런 분들 배제하고 도저히 용인하기 어려운 흠결을 가진 김지용을 수사/기소 분리의 상징인 초대중수청장으로 임명하려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올해초 공소청법, 중수청법 입법예고도 엉망진창으로 했다가 겨우 중수청법 수정으로 넘어가고, 형소법은 무수한 논란과 대립을 방치하다가 시간만 허비하고 국회로 넘겨버리고, 그 난리를 겪고 국회에서 법안 통과되니 주무장관은 사표 내버리고, 어디서 농간을 부렸는지 검사정원 2,292명 그대로 유지하는 직제안을 버젓이 입법예고하고... 너무나 무책임하다. 바뀐 형소법 제도의 가장 주요한 책임자인 검찰총장, 경찰청장, 해경청장은 공석이 벌써 몇 달째인지 모르겠다. 직무대행의 대행, 직무대행 이임식, 직무대행 취임식을 한번도 아니고, 한 군데도 아니고... 세상에나... 이게 대체 뭔가? 그러면서 장윤기, 장미란 사태로 국민적 분노가 높자, 경찰을 두드려패기만 한다. 수장이 있어야 리더십을 갖고 사태를 수습하고, 문제 대응역량을 강구할 것 아닌가? 정말로 답답하다. 최소한으로 그럴수 있겠구나 해야지 이해도 하고 신뢰도 할 수 있지 않은가?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이 정부의 위기가 다른게 아니다. 이런 류의 답답함이 본질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럴바에 차라리 이 정부는 친윤검사들을 좋아한다, 검찰개혁 안한다고 선언하든지... 그러면 동의는 못해도 이리 답답하지는 않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