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검찰청을 폐지한 것입니까, 검찰청에 새 간판을 만들어 준 것입니까?"

검찰청을 폐지한다면서, 새 중수청의 설계는 다시 검찰 출신들이 맡고 있습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은 행정안전부 차관이지만, 핵심 실무를 책임지는 부단장은 현직 검사입니다. 이 문제를 함께 다루는 청와대 사법제도비서관도 검찰 출신입니다. 개청준비단은 중수청의 법령과 조직, 인력 배치 등 앞으로의 뼈대를 만드는 곳입니다. 이런 핵심 설계를 검찰 출신들이 주도하면 검찰의 인사 방식과 수사지휘 체계, 조직문화까지 그대로 옮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 과제로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마당에, 간판만 바뀌고 사람과 운영 방식이 그대로라면, 그것이 국민이 요구한 검찰개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한 것입니까, 검찰청에 새 간판을 만들어 준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