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원내교섭단체 '20석 기준'은 유신의 잔재"

반복 주장해온 것이지만, 한번 더 짧게 지적하겠다. 국회 원내교섭단체 '20석 기준'은 1973년 박정희 독재정권이 야당을 옥죄기 위해 도입한 유신의 잔재다. 따라서 이 기준을 10석으로 낮추는 것은 비교섭단체에 대한 거대 정당의 ‘시혜’나 ‘은전’(恩典)이 아니라, 왜곡된 의회 민주주의를 바로잡는 '정상화‘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에서 당연히 원상복구해야 할 기준이다. 그럼에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숫자를 제시하면서 이를 ‘결단'이나 '양보'로 포장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몰이해다. 교섭단체 기준 ‘정상화’는 개혁의 동력을 키우고, 민주주의 다양성을 확장하며, 지방분권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다수연합, 응원봉 국민이 명령한 연합정치가 가능하다. 이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 문제와 별도로 이루어내야 할 정치개혁 과제이다(참조로 현재 어떤 합당 논의도 없다).